AI가 바꾸는 일자리 지도: 한국과 미국의 대응 전략 비교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은 더 이상 기술 전문가들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일자리의 개념 자체를 흔들며,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사무직과 단순 노동 분야부터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본 글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미국과 한국이 선택한 전략을 비교 분석하고, 남은 과제와 한국 정부를 위한 제언을 했습니다.

1. 미국의 대응 전략: 기술변화 모니터링과 인력 전환 지원 중심

1) AI 확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미국 연방정부는 2025년 발표한 'AI Action Plan'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AI 기술의 산업별 확산 속도와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산업 및 취약 계층(고령층 포함)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 급속 재교육(rapid retraining) 지원 확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 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DOL)는 과거의 'Automation Adjustment Assistance'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직무 기반의 맞춤형 재교육 플랫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빅데이터 기반 노동시장 실시간 추적 시스템 운영

재취업률, 이직률, 직무 수요 등의 변화를 실시간 분석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생산성 향상의 공공 확산 노력

AI가 창출하는 생산성 이익이 일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AI 인재 양성, 공공-민간 교육 협력 모델,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이익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대응 전략: 제도 기반 구축과 재교육 체계 정비 중심

   
   

한국은 2024년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며, AI 기술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했습니다.

1) AI 기본법 제정 및 위험기반 관리 체계 도입

2024년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고위험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AI 윤리 기준, 거버넌스 구조, 인프라 투자 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 전환 교육 및 재교육 인프라 확대

정부는 AI-Digital 30+ 프로젝트를 통해 30세 이상 성인을 위한 디지털 평생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지역 기반의 디지털 캠퍼스와 AI 특화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 중입니다.

3) 현장 중심의 직무 전환 교육 모델 도입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신기술 역량 교육, 원격 집중 과정, 야간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경력 전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 남은 과제와 한국 정부를 위한 제언

AI 시대의 변화가 국민 전체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정교하고 포용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

1.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디지털 및 AI 특화 교육 인프라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방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 기반 디지털 캠퍼스 설립, AI 강사 순환 배치 등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2. 찾아가는 교육과 상담 서비스 확대고령층, 저학력층,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학습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중심의 실습형 교육 제공이 필요합니다.

3. 재교육 참여 인센티브 강화재교육 참여자가 생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 수당 제공, 수료 후 취업 연계 보너스, 중소기업 채용 우대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4.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정비AI로 인한 직무 소멸 및 이직 증가에 대비해 고용보험, 전직지원서비스, 비정형 근로자 보호 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미국

1. “America’s AI Action Plan”,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2025

2. “Rapid Retraining for AI-Impacted Workers”, 미국 노동부 (DOL), 2025

3. “U.S. AI Workforce: Policy Recommendations”, 조지타운대 CSET, 2024

4. “AI Labor Displacement and Worker Retraining”, 브루킹스연구소 (Brookings), 2024

한국

1. 「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2023

2. 「AI와 노동시장 변화」, 한국은행 이슈노트, 2023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